[QnA]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 급여종류 지급방법 7가지 질문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 지급액 등 자주묻는 질문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글 순서🧐

1.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장점

🟥사업주(사용자)

① 사용자부담금 지원
사업주는 사용자라고도 하는데요. 월평균 보수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 0.2%
또한, 회사에서 일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일반 퇴직연금 수수료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푸른씨앗은 수수료 0.2%로 10억 원을 적립하여도 수수료가 0원으로 없는 수준입니다.

③ 간편한 가입절차
일반 퇴직연금과 다르게 표준 계약서만 작성하면 가입완료되며,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④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개인 사업자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⑤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장기근속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퇴직금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씨앗은 퇴직금을 분할하기 때문에 근로자 장기근속 시에도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푸른씨앗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를 최대 8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점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단점은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68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국한되어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여 운영되는 운영기금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운용하는데, 이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7%이상이며, 전문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은 적습니다.

2. 푸른씨앗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 점은?

A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푸른씨앗 기금제도는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공단이 가입자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의 부담금을 한꺼번에 모아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3.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은 의무인가요?

A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현재 중소퇴직기금제도(푸른씨앗 퇴직급여)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사업장만 도입할 수 있으며, 이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푸른씨앗 가입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는 뭔가요?

A :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 5항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 사항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는 사업주와 공단이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문서이며,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 · 사간의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 표준 계약서는 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5. 푸른씨앗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아이디는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A : 두 종류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기존 공단퇴직연금제도 (DC/IRP) 인사담당자 계정 보유자
👉 동일한 회원 ID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공단 퇴직연금제도(DC/IRP) 홈페이지 이용 가능

② 공단 퇴직연금제도(DC/IRP) 개인회원 계정 보유자(개인 계정으로 퇴직연금 담당하는 경우도 해당)
👉회원 ID를 새로 만들어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