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①] 전세사기 유형별 피해사례와 예방법 6가지

🎈 전세사기 유형에는 집을 소개해주는 중개사까지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기 당할 수 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총정리 1편은 전세사기의 모든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유형과 사례 그리고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특히 전세 계약 전이시라면 모든 유형과 예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시리즈📌

2편) 전세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5가지
3편)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과 피해자 조건

– 내 보증금 지키는 부동산 필수 용어 8개
– 계약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전세사기의 목적

■ 전세사기의 목적은 당연하게도 전세보증금이 목적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아 새로운 부동산을 사들이고 점점 규모를 키워갑니다.

■ “사기”란 사람을 기망(속이는)하여 재물 ·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려는 “고의”가 있으며,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지켜질 것처럼 속이는 것이지요.

–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① 집주인의 기망행위가 원인이 되어 ② 임차인의 처분행위(계약)가 발생하여 ③ 집주인 등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 2023년 전세보증금 총 피해금액은 4조 3,347조원이며, 대위변제액은 14.3%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 각 유형과 예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가장 큰 원인

■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 임차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등기부등본이 거의 전부
–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이나 보유 주택 수, 근저당권 설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여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두 번째 원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지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200만 원 깎을테니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마라 등의 회유를 합니다. 실제로 보증상품에 가입할 때 집주인도 해야 할 것이 있어 정말 보증금을 깎아주려는 목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저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 대항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 3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피해사례 8가지

1. 대항력 공백 악용

2. 무자본 갭투자

3. 보증금 미반환(깡통전세 등)

4. 위임 계약/ 불법 중개

5. 보험받을 수 없는 건축물

6. 신탁사기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